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카카오톡 사찰 논란 (문단 편집) === 타 국가와의 압수수색 영장 수치의 비교 === 언론에 따르면 [[박근혜 정부]] 들어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수치가 대폭 증가했다고 한다. 연간 15~20만 건으로 추정되는 영장 발급은 인구 수 대비 비율로는 [[미국]]의 15배, [[일본]]의 280배이며, 기각율이 2% 미만인데다 관행상 제공을 해준다는 업계인들의 입장 등이 알려지며, 민간인에 대한 사찰은 오래전부터 이루어졌다는 원죄론까지 나왔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